연두색 번호판 보신 적 있으실까요?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차량들의 개인적인 사용을 줄이고 업무용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게끔 관행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적용 대상
2024년 1월부터 처음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은 일정 기준 이상인 업무용 승용차에만 부여되는데요. 그 기준은 차량 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승용차에만 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준들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정해져왔지만 새롭게 자기매김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시키기 위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새 법인 차량은 대부분 전기차이기도 하니까요.
법인차량 구분의 중요성
법인차량과 개인차량을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법인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며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가의 수입차량이나 슈퍼카들을 법인 명의로 해놓고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반차량과 구별이 안되었지만 이제는 형광색같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개인적인 장소에 가는 것은 타인의 눈치를 봐야 될 테니까요.
게다가 이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고가의 수입차나 슈퍼카같은 차종들은 법인차량으로 이용하려면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 예측되기때문에 이제는 더욱 고가의 법인차량을 보는 일이 드물 것이라 여겨집니다.
도입에 관한 의견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 왜 8천만원 이상의 차량가액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해당 제도는 고가의 법인 승용차의 사적 이용을 규제한다는 것을 주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차량가액의 자칫 특권층의 상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